법령 형사소송법 제1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형사소송법 제1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처음 2 한중 1 세종 1 동인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고재술 1 전호종 1 장경욱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8. 11. 16. 선고 2018노1537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국가정보원법 정부조직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5. 23. 선고 2017고합1162, 2017고합1204(병합), 2017고합1255(병합) 판결
  [위계공무집행방해·국가정보원법위반·위증교사·증인도피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][미간행]
   위계공무집행방해 국가정보원법위반 위증교사 증인도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
   국가정보원법 정보및보안업무 기획·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17년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7. 16.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][공2015하,1308]
  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형사소송법

5. 서울고등법원 2015. 2. 9. 선고 2014노282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·국가정보원법위반][미간행]
  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
   개인정보 보호법 공직선거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방첩업무 규정 정부조직법 중앙정보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4년

2010년

7. 인천지방법원 2010. 6. 10. 선고 2009노4354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미간행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8년

8. 대법원 2008. 5. 15. 선고 2008도1097 판결
  [부정처사후수뢰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뇌물수수·뇌물공여·강요미수][공2008상,880]
   부정처사후수뢰 뇌물수수 뇌물공여 강요미수
   형법 형사소송법

9. 광주고법 2008. 1. 15. 선고 2007노370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 상고〈김태환 제주지사 사건〉[각공2008상,506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

2007년

10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
  [공직선거법위반]〈제주지사실압수수색사건〉[집55(2)형,924;공2007하,1974]
   공직선거법위반
   공직선거법 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